여야 지방선거 ‘공천배심원제’도입
한나라, 국민공천 vs 민주, 시민공천 ‘보이지 않는 힘’ 논란은 ‘여전’
2010-01-12 홍준철 기자
일단 한나라당의 배심원제는 중앙당이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 방식으로 후보자 1명을 선정하면 배심원단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검증 장치를 두자는 게 핵심이다. 배심원단이 3분의 2 이상 부적격 판정을 하면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30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 때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배심제가 주로 전략 공천된 1인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당이 공천에서 우선권을 갖게 된다. 반면 민주당 배심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여러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직접 추려내는 제도다.
민주당 배심제는 배심원단이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여러 후보들의 토론과 정책을 지켜본 뒤 투표로 1명을 결정한다. 최대 1000여명 안팎으로 구성될 배심원단은 해당 지역 시민들 위주의 지역 배심단(50%)과 시민사회인사·전문가 등의 중앙 배심단(50%)으로 짜인다. 민주당은 2월 중순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배심원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호남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연대를 할 경우 연대 주체들과 여성·청년·장애인들의 몫을 위해 지방의원의 15% 안팎을 중앙당에서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은 전략공천 과정에서 ‘계파 특혜 공천’ 등의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크다. 황우여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선정에 대해선 ‘계파공천’, ‘밀실공천’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투명한 공천제도를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공천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나 경선 지역이 아닌 전략공천 지역에 한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 공천심사위 구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진일보된 공천심사제도지만 역시 지난 대선에서 국민참여경선 당시 선거인단 모집에 있어 후보자별 ‘배심원 동원’이 횡횡할 공산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