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 ‘잇따른’ 물의로 분위기 쇄신
국토·환경·문화·보건 장관 4개부처 개각
2009-12-29 홍준철 기자
2010년 연초를 맞이해 청와대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규모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청와대 근무자들의 개인 비리 및 물의가 발생해 공직기강에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쇄신 분위기’가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장수 장관들에 대한 ‘업무 집중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부처 개각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옷을 벗을 경우 당초 소폭 개편보다는 중대형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권의 임기 후반 국정 지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여의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에게 “힘들면 쉬어라. 바꿔주겠다”고 일성을 날렸다. 얼핏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청와대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말로 ‘퇴출’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실제로 최근 연이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김백준 비서관)의 행정관 비리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만하다. 지난달 14일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B 모 행정관이 연루된 대출 알선 사건이 발생했다. 이 행정관을 통해 2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겠다며 K 금속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靑, ‘공직 기강 확립’, 정부, ‘장관 착출용’
이 사건 직전에도 같은 총무비서관실 또 다른 행정관이 납품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다. 이 행정관은 수석비서관용 하이브리드카 구입 등 청와대 물품 조달과 시설 공사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내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나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같은 비서관실에서 연이은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추부길 비서관의 2억원 수뢰와 구속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청와대 경제파트 행정관의 성 접대 파문, 통신사를 상대로 한 250억원 기금 강요 등 청와대 비리와 권한 남용, 기강해이는 계속 돼 왔다. 지난 10일에는 급기야 케이블 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실형을 받았다.
이처럼 청와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직의 특수성으로 외부로 알려지기 힘든게 현실이다. 자칫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내부 기강해이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 쇄신 분위기에 단초를 제공할만하다.
내년초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대폭 교체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6·2 지방선거 출마 앞두고 퇴임 줄이어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뜻을 둔 청와대 근무자들의 연쇄적인 옷벗기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선출직 자리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과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호의적인 분위기속에 공직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들썩거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당내 일각에서 청와대 근무가 ‘선거용 경력관리’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부담일 수 있다.
청와대 쇄신 분위기는 몇 몇 정부부처 2월말 개각설과 겹쳐 연초 대규모 개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단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유인촌 문화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충남 청양이 고향인 정 장관의 경우 내년 충남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 주무부서로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는 35세의 미국 교포 여성으로부터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미 서울가정법원은 1심판결에서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장관은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권, ‘회전문.돌려막기 인사’, ‘지방선거용’ 호도
유인촌 장관측의 경우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2010년 2월말을 자신의 임기로 공공연히 밝혔다. 시점이 지방 선거 3개월 앞둔 시점이라서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에 비해 당내 현실이 유 장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출마설은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장경선이 향후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 장관의 거취 역시 두고 볼일이다.
전재희 장관의 경우 임기초부터 2년간 무난히 장관직을 수행했다.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출마와 당권 도전 사이에 고민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도지사 출마의 경우 김문수 현 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경우 요원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당권 도전에 나선다는 복안으로 전 장관은 후자에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차관급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줄곧 자리를 지켜온 지경1, 환경, 노동, 국토1, 통일부 차관 등 5명이 인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평이다.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이 이동할 경우 행정안정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동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차관중 청와대 이동 및 단체장 출마설도 끊이질 안아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지방선거용 인사’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야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