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영 대기자가 만난 사람 - 김효석 민주당 의원
“국가 채무 증가…4대강 사업 재고안하면 국가가 위험하다”
2009-12-29 손주영 기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도 마찬가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정치적 현안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민생의 현안문제인 만큼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강경노선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3선·민주당, 전남 담양·곡성·장성)의원이다. 김효석 의원에게 민주당의 전략과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 DJ·노 이후 민주당이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많다. 호남의 맥을 잇는 뚜렷한 포스트DJ도 없다. 이대로 가다간 차기도 담보할 수 없다는 소리도 높다. 민주당의 정책 플랜은.
▲ MB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제 1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생활 정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못했다. 생활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 일본의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생활 정치 덕분이다. 보수정당은 특권층 몇 사람만을 배불려주지만 우리는 더 좋은 쌀로 밥을 먹여줄 수 있다. 우리는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유기농 쌀로 밥 먹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생활정치를 담아낸 것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뉴 민주당플랜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읽겠다.
- 4대강과 세종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의 입장은.
▲ 우리나라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냉혹하다. 지난해 리먼브라더스에 이은 최근 두바이 쇼크로 세계 경제는 위기에 빠져 들었다. 세계은행은 국가부채가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락 조정했다. 4대강과 세종시를 함께 집행하기 위해선 많은 외자유치가 필요하다.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무분별한 사업 진행은 결국 우리도 그런 경제위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책의장을 지낸 전략통 이한구 의원 등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4대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대강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진정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야의 경제 전문가들도 서로 공감하고 있다.
-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막기엔 이미 늦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4대강 사업의 강행은 결국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방적인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TF팀을 만들어 적극 협조해 진행해 나갈 것이다.
- 4대강사업에 편중된 정부예산안에 대해.
▲ 정부는 4대강 내년 예산 가운데 3조 200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켰다. 또한 학자금 대출제도에 필요한 재원 10조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나랏빚을 축소했다. 또한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키면서 5조2000억 원을 세수로 잡았다. 이는 세금을 한해 앞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 빚에 해당된다. 정부가 내년에만 총 18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편법으로 축소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한 제고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바른 정책이 필요하다.
-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 세종시 수정에 대해 정부의 승부수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주호영 특임장관이 세종시 수정에 60% 여론이 찬성하면 강행하겠다고 했다. 참 편리한 정권이다. 여론도 자기들 입맛대로다. 세종시 여론을 얘기하려면 4대강과 언론악법의 여론은 왜 얘기하지 않는가. 4대강과 언론악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했다. 그런대도 강행했다. 세종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얘기하려면 4대강과 언론악법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얘기하고 처리해야 한다.
- MB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평균증가율은 17.7%로 네번째였지만 2009∼2010년 2년간 국가채무 평균 증가율은 3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이 기간 OECD 평균 국가채무 증가율 12.6%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OECD기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이미 2008년말 550조원에서 880조원(포함)에 달한다. 통안증권, 주요 공사 대민간채무, 공적연금 잠재부채까지 포함하면 1060조∼1390조원에 달한다. GDP 110∼1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에는 1220조∼1560조로 늘어날 전망이다.
- 정부의 감세정책과 방문한 재정지출이 국가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강부자’ ‘고소영’ 정부로 불리는 MB정부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정책보다 일부 특권 부유층을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B정부 5년간 누적적자가 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00조원은 감세, 100조원은 방만한 재정지출 때문이다. 200조원 가운데 약 80%가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이다. 이는 ’48년 정부수립부터 ’07년까지 누적된 적자성 채무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최고세와 법인세를 2%더 낮추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각각 19위, 22위로 가장 낮은 편이다. 일례로 박지성 선수는 네덜란드에서는 52%, 영국에서는 40%의 소득세를 내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35%를 내고 있다.
- 국가 채무의 증가에 대한 방안은.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도 심각한 재정플루에 감염되고 있다. 재정플루를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4대 백신이 필요하다. △제1백신: 부자감세 중단 △제2백신: 4대강 중단 △제3백신: 철저한 세원 관리 △제4백신: 4대 공적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복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국회에 재정플루 대책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재정건전성, 감세문제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총액대출한도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국감에서 “3조5000억 원에 이르는 총액대출한도 증액은 수도권용 관치금융 재원으로, 한도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중기 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현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와 무리한 감세로 지자체 세수가 매년 12조원 감소할 것이다. 종부세를 원래 취지에 맞게 개편해서 다시 지방정부 재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의 고른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고른 발전만큼이나 산업의 고른 발전도 필요하다. 수출입은행 국감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책 방안으로 강소기업, 중견기업, 유망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해야 국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김효석 의원
3선 의원. 국회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이다. 실천력과 경륜을 모두 겸비한 실력파 정치인으로 민생 문제 해결, 국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09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그는 모범적인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9차례나 국감 우수의원으로 최다 수상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도 수상했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현안인 재정건전성, 감세문제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총액대출한도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