庚寅年 신년특집 ① 2010년 정치권 최악의 시나리오 ‘셋’
新‘게이트 정국’ 화살 정치권 겨냥 ‘빅뱅 예고’
2009-12-29 홍준철 기자
2010년을 맞이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MB 정권의 중간 심판 성격으로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파간 공천권 대전이 예상된다. 이미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위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 핵심 실세들이 거론되는 ‘한상률 게이트’ 특검을 벼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여의도는 ‘만인의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 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 또한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 ‘인사 청탁’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이어 정세균 대표 이름이 거론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정 대표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경우 ‘조기전대 개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빅3의 당권을 둔 한바탕 격전이 벌어질 수 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심대평 신당이 2월 출현할 경우 몇 몇 의원의 탈당설도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정치권에 최악의 정치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등 심상치 않다.
MB 정권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원구-한상률’관련 의혹 사건이 정권 실세로 향하느냐 여부다. 민주당은 ‘한상률 게이트’로 규정하고 조사단을 꾸려 MB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검 카드까지 꺼낼 태세다. 한상률 전 청장이 연임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금 중 일부가 MB 정권 핵심 실세에게 건네졌을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DJ 정부가 임기 중반 ‘옷로비 사건’으로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지방 선거에서 참패한 과거 전례에 비춰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특검 도입->정권 실세 연루->MB 정권 도덕성 훼손->6월 지방 선거 참패->MB 레임덕 가속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에서 몸통을 빼고 깃털만 건드렸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의 파상적인 정치 공세에 따른 지방선거 참패로 이뤄질 경우에 MB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원구 전 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재직 시절 ‘2007년~2008년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자료를 봤다’고 폭로했다. 안 전 국장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계에 미칠 영향은 가히 폭발적이다. 민주당 또한 안 전 국장의 발언을 토대로 진위파악에 나선 상황이고 도곡동 땅 전표가 발견될 경우 이 대통령과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전망이다.
집권여당, ‘대통령 탈당’, ‘분당’ 시나리오 ‘솔솔’
이럴 경우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할 공산이 높고 친박 진영에선 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역시 급격한 레임덕 현상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시작해 한다는 점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한상률 게이트’ 여파가 MB 개인 및 정권에 국한된 사안이라면 세종시 문제는 여야, 여여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VS 충청권’, ‘충청권 VS 기타 지역’ 등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 결론에 따른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현재 청와대 및 정부의 입장은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는 원안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기업 유치’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준비중이다. 빠르면 1월초에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이 현실화되려면 임시 국회를 개최해 통과시켜 한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해 야당과 여당내 야당인 친박계가 ‘원안’을 고수하면서 쉽지 않은 사안이다. 170여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친박성향의 40여명의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반대할 경우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수 있어 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MB 정권 역시 국정 목표를 대폭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친박계의 반대로 수정안이 무산됐다는 친이계의 날선 공격으로 친이 친박간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할 공산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조기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한나라당이 두 나라당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최악의 시나리오는 1월 수정안 발표-->2월 임시국회 상정--> 통과 혹은 무산-->조기전대 개최로 당 분열(분당내지 탈당 사태)-->정계 개편으로 이어진다는 예측이다.
또한 지방선거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당내 계파간 벌어지는 ‘소전투’는 구심력의 분산으로 인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 전 대표가 선거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친이 일각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지방선거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뜻을 묻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집권 여당과 한나라당이 ‘게이트’와 ‘세종시’로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면 민주당은 검찰발 사정으로 인해 당이 혼란에 빠질 공산이 높다. 이미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이 참여정부 시절 직무와 무관한 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로 한명숙 전 총리와 정세균 전 대표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다.
정세균, 이회창 당권 유지 위기감 확산
한 전 총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당당한 입장이지만 재판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인사청탁과정에 곽영욱 전 사장?강동석 전 건교부장관(이하 전주고 인맥)?정세균 대표(전 산자부 장관)?한명숙 총리로 인사청탁 연결고리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민주당 정 대표의 역할에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 정 대표의 측근인 A씨가 곽 사장으로부터 ‘2만불 금품 수수설’이 흘리면서 정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정 대표가 비록 ‘인사 청탁’이나 ‘금품수수설’ 관련 무관하다고 검찰 조사가 나올 지라도 차기 대권 도전을 노리고 있는데다 현 야당 대표로서 위상에 흠집이 날 수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대여 강경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정 대표로 인해 당내 불만이 더해지고 일각에서 ‘민주당이 정세균당이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동영 복당 문제로 인해 정 대표에 대한 공세가 조기전대로 불거질 경우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재차 정동영 정세균 양정간 세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손학규 전 대표의 ‘조기전대 역할론’이 부상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이회창 전 총재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다. 심대평 의원이 지난 8월말에 자유선진당을 탈당해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진지 4개월이 지났다. 이에 당내에서 추진한 무소속 이인제 의원 영입과 10월 재보선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리더십에 상처를 받은 상황이다. 나아가 충남도지사를 지낸 심 의원이 2월 창당을 준비중으로 충청권 신당이 가시화될 경우 심대평맨으로 알려진 이명수, 이재선 의원의 탈당 여부 또한 걱정거리다. 자칫 열린우리당 출신 충청권 의원들까지 영향을 줄 경우 도미노 탈당으로 번져 지방선거를 치루기도 전에 당이 공중분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2010년은 이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에 이회창 총재 등 잠룡들의 운명을 가를 한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기대반 우려반의 모습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