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게이트’ VS ‘한상률 게이트’ 정국 핵 부상
친이명박계 넘버 2 대혈투 진행중 MB 정권 첫 번째 게이트 터지나
2009-12-01 홍준철 기자
친이 진영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며 터진 ‘골프장 게이트’와 ‘한상률 게이트’ 때문이다. ‘골프장 게이트’의 경우 친이재오 의원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공성진, 현경병 의원이 실명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은 행정안정부 한 모국장을 최근 구속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모 국장은 또 다른 친이의 C 의원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 안 모 국장의 긴급 구속으로 재차 ‘그림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을 위해 동부서주한 안 국장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전 총장이 유임을 위해 이상득 의원과 보좌관을 지낸 박영준 현 국무총리 차장을 배후 인사로 지목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수사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자칫 양 수사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 2인자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와 복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 안성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스테이트월셔 공모대표 사건이 일파만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는 지난달 공모씨를 긴급 구속한 이후 안성시 전 시의회위원장 구속에 이어 지난 19일 행정안정부 한 모국장을 긴급 체포했다. 한 국장은 2004년~2007년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이 회사 공 대표에게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바고 있다. 한 국장은 경기도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오다 지난해 12월 행안부로 복귀했으며 연말에 경기부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경기도 내로 복귀하는 데 역시 친이 의원이자 경기도 출신 의원인 C 의원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정치권 인사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미 공씨의 ‘골프장 게이트’관련 친이재오계로 알려진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이 실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여기에 경기도 출신 C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친이재오 진영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또한 한 국장의 체포이후 안성시와 환경부 고위 인사와 또 다른 경기도 출신 행안부 차장이 소환될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 역시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검, 양대 게이트 MB 정권
실세 ‘몸통’까지 가나
무엇보다 공 최고위원이 서울시당 시절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낸 공씨가 공 최고위원의 보좌진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서울 동부지검은 은행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한나라당 P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 이모씨를 긴급 구속했다.
이씨는 국회 정무위 소속 K 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H 보좌관을 통해 은행대출금 만기 연장 외압을 부탁하고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J 건설업체 사장은 H 저축은행 150억원 대출 시한을 연장해 달라며 2억원을 건넸고 실제로 H 저축은행은 이 건설업체의 대출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지난 주 공 대표의 안성 골프장 인허가관련 또 다른 환경 관련 업체인 G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골프장 게이트’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친이재오 진영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공씨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지역구인 은평을에 오랜 기간 거주했고 이재오 후원회 사무실에 수시로 들렀으며 은평장학재단에 관여하는 등 활발한 지역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분위기는 정치인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부정적이지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와 압수 수색을 통해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골프장 게이트’가 친이재오계를 겨냥한 검찰 수사라면 국세청 안모국장에 대한 긴급 체포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10억원 로비설을 제기한 안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한 전 청장의 유임을 위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만나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전 청장은 지난 해 연말 ‘친이상득 인사와 경주 골프 회동’과 ‘학동마을 그림 로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유임설이 힘을 얻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 충성 맹세설’과 ‘이명박 대통령 독대설’이 정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두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올해 1월말 청장직에서 물러나 돌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황이다.
‘한상률 게이트’ 일파만파, 박영준 미국 방문?
이 당시 이 대통령 핵심 측근과 한 전 청장을 연결해 준 인사가 바로 안 국장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유임 로비’가 실패하면서 안 국장 역시 직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지난 주 검찰에 체포되기전까지 안 국장은 ‘대기발령’ 상태로 직을 보전했다. 그동안 그는 한 전 총장이 그만둔 때부터 자신이 ‘팽’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한 전 청장의 유임을 위해 부탁과 청탁을 한 고위 인사들을 다시 접촉해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이 녹음은 일부 언론사에 건네지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급기야 안 전 국장의 부인인 가인 갤러리 대표 홍 씨가 남편인 안 국장이 체포된 직후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녹취내용을 USB로 넘겨주면서 만인에 공개됐다.
홍 씨는 7GB 용량의 녹음을 송 의원에게 건네주기 전에는 ‘한 전 청장이 차장 자리를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펴 국세청과 한 전 청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안 국장은 한 전 청장의 유임을 위해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박영준 국무차장을 접촉했으며, 이 의원까지 만났다고 진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상률 게이트 및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 진상조사단’ 단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안 국장과 면담 내용을 밝히면서 “안 국장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두 차례 만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유임해도 좋다는 취지의 로비가 있었음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충청도 출신인 한 전 청장이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인맥이 취약했던 관계로 그 공백을 안 국장이 연결해 줬다”며 “대구 출신의 안 국장은 인수위와 정부 구성에 막후 영향력을 발휘했던 박영준 차장과 같은 또래에 친한 친구사이이다. 또한 이 의원의 아들과 친분이 있어 만남이 가능했다”고 실명을 거론했다.
민주당 송 의원의 발표에 따른 이상득 의원측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 “(안 국장이)자기 구명차원의 얘기다”며 일축했다. 한편 박 차장은 지난달 18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외교부, 국토부, 총리실 등 정부 부처 인사들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해 지난달 27일 귀국했다.
마침 한상률 게이트의 핵심키를 쥔 안 국장이 검찰에 체포되는 시점에 미국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박 차장의 미국 방문 배경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됐다. 박 차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협력방안을 협의하기위해 18, 19일 이틀간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이후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이후 지난달 23일 재차 미국 시카고 연구소를 들렀고 일본을 거쳐 27일 오후에 국내에 들어왔다.
하지만 국내가 ‘한상률 게이트’로 소란스럽고 민주당이 박 차장 연루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청정과 사전 조율을 위해 출국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무 차장실에서는 “혼자만 간 게 아니고 타 정부부처 인사들이 동행했고 일정이 빡빡해 한 전 청장이건 측근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며 “그리고 박 차장이 한 전 청장을 만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무차장 분위기는 민주당이 박 차장에 대한 실명까지 거론하며 향후 특검까지 요구할 태세여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모습이 역력했다.
승승장구 BBK 검사, 양대 게이트 총지휘
한 전 청장 역시 기자 회견을 자청해 안 국장이나 부인 홍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5일 (현지 시간)안 전 국장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얼간이가 어디 있느냐”며 “거짓말이 반복되면 논리상,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이치”라고 전면 부인했다. 또한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관련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는 주장에도 “그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으며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런 보고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세청장 연임을 위한 로비 의혹 역시 “로비를 한다고 연임되는 자리가 아니다”며 “임명 당시부터 3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양대 게이트가 MB 정권의 넘버 2인 이재오 위원장과 이상득 의원이 거론되면서 검찰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야권내 인사들이 “집권 중반기를 들어서면 임기초 기강해이로 인해 비리가 터졌다”, “친이 강경파인 이재오 그룹과 친이 온건파인 이상득계가 2인자 자리를 두고 권력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첫 번째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고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라는 게 주변부터 샅샅이 조사하고 권력 핵심부로 옮겨가게 돼 있다”며 “현재까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 최고 실세들을 함부로 검찰 소환하거나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회가 예산결산 심의가 벌어지고 있고 회기중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영장 청구하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해 한계가 존재 한다”며 “골프 게이트건 한상률 게이트건 연말 국회가 끝나는 내년 초 관련 정치인들을 순차적으로 부를 공산이 높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민주당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책임지고 ‘골프장 게이트’를 지휘중인 김기동 부장검사와 스테이트월셔 공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인연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BBK 담당 검사로 ‘MB에 대한 먼지털이 수사’이후 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거쳐 특수 1부장으로 승승장구한 인사다. 김 부장검사는 안 국장의 부인인 가인갤러리 홍 대표의 ‘미술품 강매 의혹’사건마저 조사중으로 유수 기업들뿐만아니라 MB 정권 최측근 인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민감한 사건이다.
또한 민주당은 공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이 전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를 검찰 시보 때부터 데리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지에 회의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 중간 수사발표 이후 ‘특검’을 요청할 것이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홍준철 기자]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