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의 계수조정소위 예산심사 '보이콧'은 사상 처음"
2010-12-07 김미영 기자
이들은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이 이날 오후 11시까지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심사를 마치자고 못 박은 것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결소위의 심사기일 지정은 한나라당의 계획된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지난 10년동안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라며 "2002년 대통령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예산안이 단 한 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된 적이 없었으며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 가까스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31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결소위 활동이 최소한 열흘은 필요하다"며 "단 4~5일 안에 정부안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심사기일을 지정해 그 이후에는 부처예산 심사를 하지 않는 '여당의 보이콧'은 사상 처음"이라며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예산심사에 응하지 않을 때나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계수조정소위는 전 부처 소관 130~140개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여야 의견이 다를 만한 게 없었으며 사실상 지금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심사기일 문제는 예결위 여야 간사들 수준에서 합의될 것이 아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