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자유총연맹, ‘좌파정권에 탄압 당했다’?
준 정부기구에서 NGO로 격하 복원 요청
2009-11-17 홍준철 기자
전국 20만여명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박창달 총재)과 행정안정부가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8월달부터 행안부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준정부기관으로 등록에 관한 건’을 요청했다. 자총은 정부기관에서 NGO단체로 된 것은 지난 구정권의 행정권이 남용 된 경우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를 준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은 특혜시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 진상을 알아봤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으로 출발한 이념운동단체다. 그러다 1989년 ‘자총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에 현재의 자총으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자총은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단체이자 반북단체로 잘 알려진 조직이다. 이런 단체에 친이 핵심인 박창달 전 의원이 11대 총재로 임명되면서 조직을 일신시키고 있다. 과거 반공 극우 단체에서 젊고 참신한 국민운동 봉사단체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자유총연맹은 지난 8월 달부터 행정안정부에 ‘자총의 준정부기관 등록에 관한건’을 제출했다. 내용인 즉 전 좌파정권 시절 ‘육성법’에 명문 규정이 없이 하위법인 정관을 개정해 NGO 단체로 된 것은 법률 위반을 공공연하게 자행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자총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8년 7월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총 7회 정관개정을 통해 준정부기구로서 역할과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총의 한 관계자는 “좌파 정권 차원에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기구를 제거하기위해 자총의 편제 및 역할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자총 설치 근거법이 박정희 정권 이후 현 MB 정권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이상 준정부 기구로 다시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준정부기관을 NGO 민간단체로 규정한 것을 원래대로 복원시켜달라는 주장이다. 주무부처는 민간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다. 하지만 행안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총 측에서는 “행안부는 즉각 조치할 사안을 2개월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며 “과거 친북 좌경 성향의 그릇된 시책을 답습하고 있는 공무원의 좌편향적 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측에서는 타 NGO 민간단체와 형평성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만 수억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준정부기구로 한다는 데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요청을 받은 바 있지만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유총연맹이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수익사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현재 자총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2천5백여명에 서울지사 등 전국에 5개지사 46개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검침업계 시장에서 잘 알려진 회사다. 한전이 49% 지분을 갖고 있고 자총에서는 당시 706억원을 들여 지분 51%를 가져가 최대 주주가 됐다.
노·DJ 정권 좌파 정책 걸림돌로 ‘미운털’
실제로 올해 한전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의 사업을 따낸 상황이다. 한전산업개발의 작년 매출액을 보면 총 2610억원에 영업이익 171억원, 당기순이익 133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검침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총은 한전산업개발을 내년초 기업공개를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 작업을 통해 자본금 증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