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 갚느라 허덕이는 공기업들
2009-10-20 기자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들이 부담하는 일일 이자비용은 전체 평균 15%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해 39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36.4% 증가했고 도로공사의 경우도 27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6%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하루 78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100원으로 환산해 봤을 때 철도시설공단은 100원을 벌어 629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했고 주택공사도 100원을 벌어 227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전체를 평균내면 100원 벌어 136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주로 토목 및 주택사업을 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이자비용급증과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은 정부의 재정사업 공기업 떠넘기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의 정책은 공기업 전체의 부실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