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시 국회를 만드는 사람들[12]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사업평가국장
“국책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중요”
2009-10-13 인상준 기자
현재 국내 국책 사업들 중 규모가 큰 사업들은 모두 700여건 정도다. 이를 사업평가국 직원 20여명이 모두 담당하기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박 국장은 “워낙 방대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조사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하다. 하루빨리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사업평가국이 하는 또 다른 일 중 하나는 성과계획서와 내년부터 작성되는 성과보고서 검토다. 이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또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참고 할 수 있게 한다.
박 국장은 “성과주의예산은 매우 중요하다. 작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됐고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평가국은 예산정책처가 생긴 지난 2003년 신설됐다. 박 국장은 원래 기획예산처에서 근무를 하다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
박 국장은 “독일에서 재정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왔다. 지난 2000년 개방형 공무원 특채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들어가게 됐다. 이곳에서 공기업 관련 업무도 하고 여러 일을 맡았다. 그러다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꼭 필요한 조직에 몸 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다”며 국회에 들어온 계기를 설명했다. 박 국장은 국회에 들어와 경제분석실 팀장, 예산분석실 심의관을 거쳐 지난 4월 말 사업평가국장을 맡게 된다.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것이 박 국장에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국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국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이 국회만 없으면 공무원 할 만하다는 얘기를 한다. 그만큼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의 대립과 폭력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박 국장은 “일반 국민들은 국회가 매일 싸움만 하고 세금만 축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는 대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모두 의견이 같아서 어떤 법안이든 통과만 시킨다면 잘못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들을 자제해야 한다. 과격한 행동보다는 의견조율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노력해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신뢰받는 곳으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평가국 직원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근을 한다. 밤 10시는 돼야 퇴근을 한다. 박 국장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고 한다.
박 국장은 “국회에 들어와서 야근은 물론 여름휴가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 가족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말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한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전거 타기를 즐겨한다. 한강변을 달리거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얼마 남지 않은 2009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내년도 예산이다.
“아무 탈 없이 예산안을 확정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사업평가국으로선 많은 사업들의 평가를 제대로 해서 향후 재정운영에 일조를 했으면 한다. 내년에는 사업평가국 인원이 조금 더 보강되기를 희망한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