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원집정부제 ‘제한적 개헌론’ 주장

‘박근혜 대통령-친이 총리’시나리오

2009-09-22 홍준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다. 집권 초부터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권 수뇌부에서 ‘개헌’을 외쳤지만 국민들은 무관심했다.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무시하자 대통령이 나서 ‘제한적 개헌’을 주장했다. 통치 권력과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될 수 있다는 언급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개헌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청와대가 바라는 권력 구조는 이원집정부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권력 구조다. 평소 대통령과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는데 총리가 행정권을 갖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한다. 무엇보다 의회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된다.

이에 친박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친이 총리’ 시나리오로 박 전 대표를 견제하기위한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제안했다는 비아냥섞인 지적까지 나온다. 사실 친이 진영이 둘중에 하나만 잡아도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유력 주자가 없는 민주당으로서 회의적이다. 정몽준 당 대표 역시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박 전 대표와 입장이 유사하다.

대선 주자별로 이견이 존재하고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이나 ‘원포인트 개헌’ 등 희생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정치권 논의가 활성화될 공산이 낮다. 국민들 역시 관심을 갖는 않는 배경이다.

[홍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