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대권 도전에 나선 김두관 의원, "노무현.문재인 정신 확실하게 계승하겠다" 출마의지 굳혀
노무현 정부 미완(未完)의 과제 완수에 분투
- ‘국민기본자산제’ 도입, 국민 재정 기반 형성 적극 지원
- 불평등 해소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 단행 의지 재확인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도 ‘지방분권’으로 풀어가야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대선 잠룡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번째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해 53.5%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며 민주당 대선 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가 이번엔 어떤 파격 행보로 잠재력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의 미완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분투하겠다”라며 강력한 대권 의지를 피력한 김 의원을 지난 5월21일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나 봤다.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지지·지역 기반을 같이하는 정치인으로 오래도록 영남의 민주 세력 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누구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 온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는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이어 지금은 사회경제적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쌓은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불평등 해소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응답하고자 한다.
▲이광재 의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을 꺼내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할 사면론 이슈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재용 부회장이라 해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법이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다.
▲현재 지지율상으론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빅3’가 주류로 꼽히는데, 돌파 전략이 있나.
최근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기본자산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서전을 한 권 마무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연방제(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와 각 주(州)에 동등하게 분배돼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 연방제는 세계 강대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특히 독일의 경우 16개 주에 독립적 권력이 잘 분배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중앙 정부에 권한이 편중돼 있는데, 국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선 중앙에 치우친 권력 구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이와 관련된 자서전도 한 권 더 집필할 계획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실행력을 보여준다면 대선 후보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정치권에선 여권 주요 대선 후보로 지목된다. 다른 여권 잠룡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정책 어젠다가 있다면.
‘국민기본자산제’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적어도 출발선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빚을 갚는 게 아닌, 나라가 국민들의 재정 기반 형성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상속을 통해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완수하지 못했던 과감한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이다. 국회의 완전 이전과 사법신도시 구상을 통한 사법부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당의 패배는 뼈아픈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내년 3월9일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집권여당의 정권 재창출,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 열세 국면을 극복할 만한 복안이 있다면.
우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민주정부 집권과 총선 180석에 이르도록 지지해 주신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당초 국민들이 촛불정부에 요청했던 중요한 개혁 과제들에 과연 우리가 유능하고 충실하게 응답했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 현 정권이 임기 말에 이르렀지만 그간 진보 진영이 표방해 온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거기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30 세대가 차기 대선 캐스팅 보트로 급부상하는 추세다. 여당도 젊은 유권층을 의식한 정치적 선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구상이 있나.
여당 일각에서는 젠더 갈등이나 이대남에 대한 정책 이슈가 환기되고 있고, 그런 정책도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세대 갈등이나 특정 세대의 이슈로 현안들을 축약해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대중에 영합하는 근시안적 처방은 문제가 있다. 크게 보면 결국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의 고착화를 짚어 봐야 한다. 상류층은 그들대로 계층과 기반을 재생산하고, 하위 계층은 그런 기반마저 없는 상태에서 각자도생을 하는 모양새다. 국민기본자산제의 실행이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 정부의 숙원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검찰·언론 개혁에 대한 생각은.
검찰개혁은 큰 흐름에서 진전되고 있다. 실질적인 수사권 조정을 정비하는 가운데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그런 검찰 권력과의 마찰 과정이 아니었나. 언론개혁은 더 큰 난제다. 언론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여러 의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정권 말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해야 할 정책 분야가 있다면. 또한 현 정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연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간극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크게 작용했다. 비정상적인 집값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대책 모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근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당내 경선 연기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당내 경선 연기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최선책인가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내 ‘호남 대망론’의 불씨가 여전하다. 영남·호남 출신에 따른 후보별 평가도 크게 갈리는데.
송영길 당대표의 선출에 역시 호남 당원들의 지지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호남을 두고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지역 연고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출신 색이 아닌 가장 명분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리라 본다. 그것은 호남 당원들도 마찬가지다.
▲‘제4기 민주개혁 정부 수립’ 구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이든 정부처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단행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분권국가로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내야 한다. 다극 체제로 국가를 재구조화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 어떻게 전망하나.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결정되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야당 합류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제1야당 입당일지, 외부에서 제3세력을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후보 단일화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다. 결국, 야권 단일화의 성공 여부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