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장 김오수, '방탄총장'이 대통령 국정철학?

3일 오후 4시 23분경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검찰 조직의 안정과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신임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김오수 전 차관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인천지검에서 처음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 등 법무부와 검찰 주요 보직을 수행했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1년 10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해 왔는데요. 그런 만큼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함께 강조한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친정부 성향을 띄는 인물로 현 정권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찾아 취재진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보다 3기수 앞서 사상 처음으로 전임 검찰총장의 기수를 역전한 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취가 불분명했던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선배라는 점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가능성도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기수가 같거나 낮은 후배가 더 높은 보직에 오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직하는 것이 검찰의 관례인 만큼, 높은 기수의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사퇴 문제도 일단락되며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강행과 더불어 친정권 인사들의 수사도 봐주기 식으로 넘어갈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검찰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었다”며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되자,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오수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의 탄생’일지 법조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2021.05.03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