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폭력방지법 추진에 “국가망신이다”
국회 폭력행위한 정당 국가보조금 삭감
2009-01-28 홍준철 기자
특히 자유선진당은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추진중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이나 국회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축소시키는 법안 등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총재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추진중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국가적 대망신이라고 일갈했다.
이 총재는 “법안 명칭부터 마음에 안든다”며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온 세계가 대한민국 국회를 폭력국회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미 있는 법을 일부 수정 또는 개정해도 충분한데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주장에 반대했다. 또한 이 총재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 권한 축소 역시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 권한은 세계 어느 나라 입법부에나 다 있는 권한이다”며 “폐지하거나 대폭 규제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대신 자유선진당은 국회의장 권한 관련 공정한 입장에 서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고 그만두면 당적이 회복되는 데 최소 5년간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진당에서는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났을 때 국회의장이 형사 고발 해야 함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국회윤리위원회 역시 기존 비공개원칙을 공개원칙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선진당은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법폭력사태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인사는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정치자금법을 통해 폭력 행위를 해 처벌받은 위원 한 사람당 1/10씩 당의 국가보조금을 삭감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