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업정지·제한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도 보상" 요구

2021-02-02     신유진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 정지와 제한을 당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2일 소공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준 업장과 여행업, 관광·레저업, 공연 예술업처럼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라도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업종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피해가 앞으로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한 뒤 이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작년 창업 매장 등의 경우는 업종 평균 손실액 등에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영업 손실 보상은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 실질적인 영업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