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월성 원전' 폐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북한엔 '원전 건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앞두고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을 다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9일 검찰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여 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문서에는 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뽀요이스(pohjois)’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나 전력산업 현황, 독일 통합사례 파일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를 결정하기 전, 청와대와 산업부간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련 삭제된 파일들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도 보도다리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 건낸 자료에 ‘발전소 관련 사안’이 있었다고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곧바로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대응을 예고했지만, 야권 정치인들의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로 “드러만 증거만 봐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했다는 건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번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의혹과 관련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 하다”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31일 SNS에 “문재인 정부야말로 북풍 공작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며 원전지원 문건 삭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되려 “북한 원전구상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며 “망국적 색깔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SNS에 “산업부공무원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파일 530건 중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결정을 앞둔 반면, 북한에는 반대로 ‘원전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의혹으로 미국과의 외교에도 영향이 끼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2021.01.31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