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선별이냐 보편이냐 두고 갑을론박

오늘(11일)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이 수혜 대상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여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여권에서도 여당과 기재부는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비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며 보편적 지급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재정당국의 수장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입장의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하면서도 “지급한다면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설화 속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 ‘화수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강조하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과 기재부 사이 의견 대립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 강력히 질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해 여야 합의로 전 국민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야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은 ‘4월 재보선용’이라는 지적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국면 전환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재앙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경제 소비 진작에도 별 효과가 없는 주장을 자꾸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야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 내와 야권에서의 갑을론박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 경제적 타격으로 극심해진 국민들의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1.01.11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