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공수처장 후보 2인의 '치명적 결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이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김앤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진행 당시 ’장관직 수행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인물들인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리더십, 책임감 등 골고루 고려해 검찰·비검찰 모두 추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가 늦게나마 훌륭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지금 공수처법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있다. 이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건리, 김진욱 후보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네티즌들은 “검사출신 이건리는 안되니 김진욱이 공수처장이 되겠다”, “김진욱은 대구 출신이라 전라도 출신 이건리의 들러리일 뿐”이라는 등 양측 후보의 지명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이건리는 중립적인 인물로 공수처 출범에 그친다. 시간이 지나면 공수처장 자리에 민변 출신을 앉혀서 본격적인 사냥개 노릇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됩니다. 하지만 후보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사청문회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20.12.29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