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를 넘겨 장장 17시간 30분이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의 징계'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징계위 진행시 심재철 위원 증인 철회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종의견을 진술하려 했지만, 징계위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 이미 결과를 정해놓았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냐. 이러라고 촛불 들었나", "정직 2개월 정도면 사실상 해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윤석열 정직이 검찰개혁?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의 최후의 몸부림’이라며 “국민의 성난 힘으로 쓰러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직접 쟁취하신 국민이 민주와 공정이 때어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했는데요.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한편, 징계위가 열리던 날은 윤석열 총장의 음력 환갑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환갑을 맞은 날, 헌정 사상 최초로 징계를 당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되는 최악의 생일이 됐습니다. 

이어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12.16 일요서울TV 신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