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생국감] 5년간 앱 결제 소비자 피해 1258건... 애플·구글 73%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근 5년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앱 결제 과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72건, 2017년 278건, 2018년 220건, 2019년 282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306건 등 총 12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자별로 조회 가능한 921건을 살펴보면 애플코리아 355건으로 38.5%를 차지했다. 이어 구글코리아가 318건(34.5%), 엔씨소프트 106건(11.5%), 넷마블게임즈 92건(10%), 넥슨코리아 50건(5.4%) 순으로 애플과 구글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또한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941건을 금액대별로 나눠 보면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 원 미만이 329건, 그 뒤를 100만 원 이상 1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 결제 착오나 중복 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사례가 전체 68%를 차지했다. 또한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18.4%,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피해는 6.6%였다.

송 의원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소비자 피해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인앱 결제 해지나 환급과 관련한 신고 및 구제 절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자사 앱 내에서 팔리는 디지털 재화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30일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식이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구글이 앱마켓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