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뉴딜’ 정책 지적한 산하 연구기관 진화나선 산업은행 ‘진땀’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 12일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참신성을 지적했다. 이에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산업은행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15일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산업은행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힌다”며 “해당 내용은 정책의 참신성 여부를 언급한 일부 외부 의견과 달리,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 실행의 중요성과 현재가 실행의 적기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해당 보고서는 그린 뉴딜 추진과 과제에 대한 ‘한계와 제언’을 통해 올해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계획은 2009년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기존 정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참신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성장과 정책적 지향점에 있어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개별 과제들에 이미 추진됐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계획과 과정 및 내용을 현재 그린에너지 정책과 비교하면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보고서는 추진 동력을 확보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제언”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국가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적극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