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말 많고 탈 많은 ‘새희망자금’… 지급 두고 논란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새희망자금 1차 대상에 선정됐다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받은 사람도 주는 사람도 난감한 상황이다. 신청 대상이 아니었지만 안내 문자를 통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환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도 논란은 여전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중 정부 방역에 협조했지만, 창업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 지원금을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휴업 중 지원금 신청 연락… 환수 대상 통보에 서로가 ‘난감’

정부 말 믿고 기다렸는데… 지원 거부에 “차별하냐” 불만 토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지급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휴·폐업한 상태에서 2020년도 매출이 0원인 소상공인들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했다면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휴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새희망자금 신청 문자를 보낸 것은 물론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휴업 중 신청 문자
알고 보니 환수 대상?

언론 매체 및 업계 등에 따르면 3년 전 가게를 휴업 후 현재 운영을 하지 않던 A씨는 새희망자금 신청 문자를 받았다. A씨는 가게를 휴업한 지 오래돼 생각도 못하던 상황에서 신청 문자가 와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는 신청 문자가 오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인 B씨는 올해 아예 휴업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0원인 상황이었다. B씨 역시 신청 문자를 받았고 신청해도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 이후 이틀 만에 지급이 완료됐지만 알아보니 B씨는 환수 대상이었다. B씨는 “지원금을 통장에 보관 중이다. 괜히 남의 돈을 맡아 둔 기분이라 찝찝하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직장에 재직 중인 C씨는 부업으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C씨는 전업이 아니다 보니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와중 새희망자금 신청 연락을 받았다. 신청 후 자금을 금방 받았지만 찝찝한 마음에 콜센터에 문의하니 직원들은 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말해 답답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급 기준과 환수 절차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급 기준부터 갑질 의혹까지
시작부터 구설수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도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영업 제한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새희망자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하다는 심정이다. 정부는 일반 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은 소득 감소 상관없이 150~20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올해 6월1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매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해 영업을 안 했는데 왜 차별을 하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특별피해업종에 한해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돼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어 2차 신청을 받을 때 피해업종에 한해 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새희망자금 관련 논란은 프랜차이즈 등 가맹업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희망자금을 받은 가맹점주들에게 지급액의 절반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새희망자금의 절반을 가맹본부에 입금하라고 강압한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언론 매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가맹본부는 독서실 업계 브랜드인 ‘토즈 스터디센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절반을 본사로 보내라고 공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본사와 공동투자로 운영하고 있는 점주로, 본사가 공동투자한 점주들에게 다른 사업장 운영에 관해 묻지도 않고 새희망자금을 매출을 관리하는 개별 가맹점 독서실 계좌로 받으라고 강압했다. 청원인은 “가맹본부의 비도덕적 갑질 경영으로 피해를 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정부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내고 싶어도 생존의 기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사측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인과 개인이라는 개념을 제외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한 명에게만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닌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에 공동투자자 입장에서 점주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