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하는 사회

2010-12-28      기자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들은 남의 돈으로 사치와 과소비를 하고도 이를 갚지 않으려는 부도덕한 사람들인가?

신용 불량자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 대출을 받고 그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사치와 과소비를 했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작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이득을 얻었던 주체는 따로 있었다. 신용카드를 손에 쥐어 주며 소비가 미덕이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했던 것은 정부다. 신용 불량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에 대응한 신용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다.

김순영 (지은이) |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