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영아 시신 친모·동거남, 살인 혐의로 기소

[일요서울]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전날 20대 여성 정모씨와 동거 남성 김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망한 영아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씨 등은 지난달 22일 체포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신고자는 이사를 가겠다고 했던 정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영아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장롱 안 종이박스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