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전주혜 "與 폭주 맞서야…필리버스터가 답 될 수도"

[일요서울]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거대여당의 숫자를 앞세운 일방진행이 계속됐다"며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사위 본연의 역할조차 다수결에 떠밀려 마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은 한번 잘못 만들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렵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임대법인의 법인세 등 국민세금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았다. 법안 효력도 내년 1월이나 6월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해야할 시급성도 없다"며 "무엇보다 기재위, 행안위, 국교위에서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미숙성의 상태로 올라온 법안들이고 절차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해 12월27일 밤 9시25분께부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통합당의 필리버스터에 더불어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총 13명의 의원이 연달아 토론에 나섰다. 총 26시간35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