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배척 규탄”

[일요서울ㅣ해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이순이 의장)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이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의도적 평가로 진행됐다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이성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11명 해남군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한‘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군 배척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1년전부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온 군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유치 염원을 결집시켜왔으나 이번 농촌진흥청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평가결과로 사업의 본질이 변질됐다”며 “안타까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진흥청장은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공모 이전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내세운 것이 아닌지 7만 군민앞에 해명할 것과 이번 유치 공모결과를 즉각 취소하고, 공정한 평가 항목과 기준으로 최적지를 다시 평가할 것을 강력해 요구했다.

군의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연구와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우리 농업의 100년을 바라보는 대규모 농업연구 기관으로 미래세대 먹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최적지를 공정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전라남도지사 등 관계 기관에 송달했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순이 의장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 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으며, 「해남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해남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포함된 13건의 조례안 중 9건을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배척 규탄” 전문이다.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군 배척 규탄 결의안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아열대 작물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청사 신축과 실증·증식 포장 및 온실동·연구동 등을 20ha 부지에 조성하는 100년 대계 범국가적 아열대작물의 산실이다.

해남군은 공모사업을 위해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써 1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범 군민 서명운동 및 각계 각층의 릴레이 신문기고 등을 통해 지역민의 유치 염원을 결집하며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농촌진흥청은 제주도의 기후대와 다른, 내륙지역이 선정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했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을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내세우며, 농경지가 많은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등,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실증연구센터의 최적지를 선택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을, 농촌진흥청과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평가결과로 변질시킨 안타까운 결과를 도출했다.

농촌진흥청이 평가 항목으로 내세운 제주도의 해안성 기후대와 다른 대륙성 기후라는 것은 해안과 내륙을 대치시킨 상대적 개념이며,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을 선택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기준으로, 적합한 평가기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남군은 이미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바나나, 망고, 파파야 등을 재배하고, 노지에서 아열대성 작물인 올리브, 무화과 등이 생산되고 있는 바로 이 곳을 놔두고 앞으로 수십년 뒤에나 아열대성 기후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곳을 부지 최적지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무엇이었는 지 의문이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여부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입지 조건을 판단하는 적정한 기준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 태풍·폭염·이상기온 등의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임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은 지역을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농경지가 많아 피해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해남군을 배척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연구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우리 농업의 100년을 바라보는 대규모 농업 연구 기관으로,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으로 최적의 입지에 설립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촌진흥청장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 이전에, 특정 지역을 염두해 두고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내세운 건 아닌지 7만 군민 앞에 즉각 해명하라!

하나,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부지 유치 공모결과를 즉각 취소하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실증적이고 공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으로 최적지를 다시 평가하라!

2020. 6. 17.

해남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