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수령자 불편 피로케 하는 악성 규제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고생한 모든 국민에게 위로와 생활지원금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에 까다로운 규제들을 붙여 수령자들을 불편하고 피로케 하며 무너진 경제 되살리기를 더디게 한다. “규제를 많이 만들어내야 일 잘한다”는 관료들의 착각 속에 재난지원금에도 악성 규제 손길이 뻗친 것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특정 매장에선 쓸 수 없도록 규제했다. 사용 불가 업소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 디지털플라자, 하이마트 등 대기업 직영 업소들이다. 골프장, 유흥업소, 휴대전화 요금 납부도 제외시켰다. 세금이나 보험료 지불도 안 되며 복권 사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사용 가능한 업소로는 동네 편의점,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주유소, 약국, 안경점, 서점 등이다.

정부의 골프장·유흥업소·복권 매입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 사용 등을 제한한 건 문재인 정부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도 반기업 정서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규제는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을 더 피로케 한다. 대형 마트는 문 정부 들어서면서 월 2회 휴업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되었으며 온라인 쇼핑에 밀려 엄청난 적자에 허덕인다. 대형 마트는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지원금 사용을 금지한 건 대형 마트는 파산돼도 괜찮다는 건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수령자들은 대형 마트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도리어 지척에 둔 대형 마트를 두고서도 멀리 떨어진 편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또 일부 수령자들은 대형마트 사용불가 때문에 담배를 대량 사들여 차후에 현금화하려는 사재기도 한다. 그리고 현금이 급한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활인 깡”해서 써야 한다. 수수료로 10% 내외를 떼어 주어야 하는 손실을 감수케 한다. 그들에게는 현금이 절실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한 때 쓰라는 돈이므로 가능한 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형 마트 사용을 틀어막은 것은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 정권의 좌편향 이념에 연유한다. 문 권력의 핵심 지지계층을 위한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형마트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고용인들도 있고 납품업체들은 농민·소상공인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단지 대형 마트와 연관돼 있다고 해서 피해를 본다.

재난지원금은 긴급 위기 지원금이므로 까다로운 규제를 덧씌워 긴급히 쓰지 못하도록 묶어선 아니 된다.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개방돼야 한다. 원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고생한 국민에게 위로와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질적 규제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재난지원금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을 상기케 할 정도로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까지 규제를 덕지덕지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은 집권자들의 개인 돈이 아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낸 국민의 돈이다. 정부는 국민의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정권의 이념 입맛에 맞도록 불필요한 굴레를 씌움으로써 제때에 그리고 편리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아선 아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 적시한 대로 불필요한 규제는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이고 “쳐부술 원수”이다. 문 정부는 “암덩어리”를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심었다. 지난 4월 말 한불(韓佛)상공회의소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코로나 조기 극복으로 “한국을 보는 글로벌 기업들의 눈이 달라졌다”며 이 기회에 “규제를 완화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밖아 놓은 대못 규제들을 즉각 뽑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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