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 가슴 노린다”
2007-10-18 김승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대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위해 집중 포화를 퍼부을 준비를 갖추며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체 파악해 본 결과 굵직한 것만 해도 10여건에 달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일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타깃으로 삼을 전망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지율 상승과 함께 발언력이 커진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각 상임위별로 치열하게 불붙었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는 양측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폭격해야지”.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내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국감 증인신청 문제는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양당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오래다. 법사위를 비롯 정무위와 행자위, 건교위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마다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언급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한나라당 이 후보와 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범여권에선 BBK 주가조작 사건, 도곡동 땅 투기의혹을 비롯 상암동 DMC 관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미뤄왔던 핵심 물증도 이번 국감에서 나올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목표물로 정했다. 통합신당의 후보가 아직은 지지율에서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대선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발목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신정아-변양균 의혹과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이 연루된 부산 건설업계 의혹이 핵심이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신당 후보들과 노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의 전쟁은 법사위에서 가장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다. 도곡동 땅 투기 관련자로는 이 후보와 김만제 전포철회장, 서청원 전한나라당 대표 등이 포함됐고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유찬 전비서관 등을 신청했다.
권양숙·김윤옥 여사도
친박진영의 서 전대표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 신청을 마친 김 전비서관의 출석 여부가 관심을 끈다.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로는 귀국설이 나도는 김경준 전BBK 대표가 핵심이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이름이 올랐다.
한나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당은 이미 ‘신정아 게이트’와 ‘정윤재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증인 출석을 주장했다. 신씨와 변양균 전정책실장, 정 전비서관, 권양숙 여사, 이병완 전청와대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결정에 대한 헌재 제소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등이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신당 불법 경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동영 이해찬 손학규 후보를 비롯 오충일 대표 양길승 경선관리위원장 등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됐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개인정보열람 사건 증인으로는 김만복 국정원장, 이용섭 건교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의 출석이 요구됐다.
환노위, ‘대운하 공방’
정무위에선 이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르는 BBK 주가조작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신당은 이 후보와 친형 상은씨, 처남 김재정씨를 비롯 김경준 전BBK 대표, 에리카 김 변호사 등 4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한나라당도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 부산지역 건설업자인 김상진씨, 정상곤 전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외에도 재경위, 건교위 등에서도 비슷한 사안을 갖고 증인 전쟁이 벌어졌다. 환노위에선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놓고 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눈길을 끌었다.
국감을 앞둔 양 당의 의지가 뜨거운 가운데 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국감이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감’ 앞두고 때 아닌 ‘특검 전쟁’
국정감사로는 부족했는지 ‘특검’ 싸움도 불꽃을 튀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정원과 국세청의 불법 조사와 관련, 권력 개입 여부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지금까지 실체 규명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몇차례 격론을 벌였던 터여서 다소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제출에 따라 ‘신정아-정윤재 특검’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 단초를 통합신당이 먼저 제기한 측면도 적지 않다. 신당은 이미 지난 9월 말 이 후보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감을 제대로 운영하기도 전에 ‘특검’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미숙한 역량과 부실한 준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