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주요 시도별 현황 대공개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너 나 할 것 없이 집중하고 있는 소식이 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다. 4.15 총선 때는 여야 모두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지원금을 도입해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라 가구당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등이 달라 혼선을 빚는 형국이다. 일요서울은 전국 주요 시도별 재난지원금 현황을 정리해봤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구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경기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확산···남양주만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난 21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경남‧경북‧전남‧대전 등 9곳에서 정부와 별도로 전체 주민 또는 일부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조3000억여 원을 들여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은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

경기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들이 별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인당 1만 원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곳(남양주시 제외)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광명‧군포‧안양‧의왕‧의정부 등은 5만 원이 지급된다.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 원, 이천시는 15만 원이 지급된다. 평택‧화성‧시흥‧고양 등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며, 안성시는 25만 원을 지급한다. 포천시는 재난지원금 금액을 1인당 40만 원 지급한다. 아울러 경기도민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별도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 울주군이 처음 발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달 23일 울주군이 소득수준과 직업에 관계없이 전 주민 22만2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확산에 불을 붙였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소득 하위 70% 주민에게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구‧경북 움직임 ‘활발’

서울은 가구당 30~50만 원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모양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가구당 50~90만 원을 지난 10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100% 초과, 실업급여 수급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정규직 공무원,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가구당 50~80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도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8곳에서 도와 별도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강원도에서는 실업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액은 가구당 3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해 가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40~60만 원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울산 등

자체 지원 계획 철회

부산광역시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등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하구, 북구, 중구 등을 제외한 13개 기초자치단체는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한다. 기장군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광역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가구당 30~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30~100만 원을 지급한다.

세종특별시는 중위소득 100%에 가구당 30~5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학원 등 소상공인에 시설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10만 원 재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용 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100만 원 이상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

제주도는 실직자‧소상공인 등에 50~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체 지원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정부-민주당 엇박자

재난지원금 수렁에

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참패의 후폭풍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당정청에서 합의한 70% 지급 안을 뒤엎고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

또 민주당 게시판 등에는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성도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론의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통합당과의 협상을 통해 전국민 지급에서 70% 지급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