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갑 이경환 "2호 공약...경기북부 분도 및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할 것"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양갑의 이경환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가 2호 공약 '경기북부 분도 및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를 발표했다. 고양시 권역에 가칭 '경기북도청'을 설치, 경기북부의 별도 광역자치단체 분리를 통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8일 이 후보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344만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6%에 달하고,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4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예비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2016년기준 경기도 전체의 18%에 불과한 62조원에 그쳤고,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의 45.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9% 수준이었으며 고용률 또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남부가 62.7%로 전국 6위인 반면, 북부는 59.5%로 전국 13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 후보는 "이같은 격차의 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규제정책 때문"이라며 "규제의 중첩과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첩규제 외에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 사이에 거대 광역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위치해 있어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와 비교해서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은 이미 분리 독립돼 있고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에 제2청사를 설치한 지 오래로, 행정적으로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사실상 분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약 107만명(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고양시는 경기북부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로, 경기북도청 설치 시 가장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입지"라며 "지리적으로 의정부와 매우 인접하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의정부 내 기존 공공행정기능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예비 후보는 "경기북부의 별도 광역자치단체 신설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하다"며 "경기북부의 광역자치단체 신설 추진은 경기북부를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양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