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예비후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사태. . .정부대책 촉구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오는 4·15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사표를 던진 배영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와 관련 "생계형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배 예비후보는 "정부는 9일 문재인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각 관계기관, 주무부처 등과 주재회의를 열고 1천만개 마스크 생산, 매점매석 행위금지, 지원예산 추경에서 마련 등에 그쳐 하루하루가 힘든 생계형업종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헛돌고 말뿐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가이드라인이 부족한데다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정부 지원정책은 손 놓고 있다”며 “이로인해 지방소재 재래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문닫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에서 소비되는 중소기업 공산품이 국내 전체소비의 약 50%, 농수축산물도 40%에 육박하는 등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래시장이 무너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파국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예비후보는 서문시장을 방문, 실태를 조사한 과정에서 신종바이러스사태 이후 매출이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이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무담보 및 무이자조건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매출절벽, 비수기의 신학기 계절, 신종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3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배 예비후보는 “정부지원정책은 졸속으로 말 뿐인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면서 “신속히 금융지원을 단행해야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등의 각종 이벤트를 펼쳐 추락한 소비마인드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가 지원키로 한 자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미 일어설 수 없는 빈사·코마상태에 있다“며 ”장시간 소요되는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지원계획은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태도로의 전형적인 문재인정권의 경제허구에 대한 참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배 예비후보는 "대구의 경우 중구 22개를 포함해 총 148개(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대구시전통시장발굴 및 최적화 실태조사 최근 결과)의 영세 소규모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중 가장 큰 서문시장의 경우 4,590개의 점포(종사자 1만5000명)의 평균 매출액이 지난1월 전년대비 80%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나 여권,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화자찬만 내놓고 있다. "면서 "정부는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천억원 등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해놓고 9일에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등 예산마련에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