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등록금 후불제 시기상조”
2007-11-09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뒷받침할 만한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교육비 일정 부분을 세금 등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같은 날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국감에서 “학비가 없어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칠 사람에게 지원후 소득이 발생하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재경부에서 하겠다고 밝힌 사안을 놓고 교육부가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