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아파트 반값에 숨은 진실
2006-12-01 홍준철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장이 재차 아파트 반값 논쟁에 불을 당겼다. 지난 20일 홍 위원장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공공택지에 한해 땅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계속 보유하고 건물만 임대하는 형태의 이 법안을 놓고 한나라당 안에서 찬반양론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여야 구분을 넘어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홍 위원장 법안은,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토지공사 등이 계속 보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분양받는 새로운 아파트 공급 방식을 담고 있다. 기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의 중간 형태다.
수도권의 경우, 땅값이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해 이론상 분양가를 절반 이하(서울의 경우 평당 500만~600만원)로 내릴 수 있다. 대신 입주자는 토지임대료를 토지소유자인 국가나 공기업에 별도로 내야 한다. 홍 의원은 33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월 30만원 정도(서울 기준) 될 거라고 예상했다.
이런 형태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가구 1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년간 전매를 금지해 투기 수요를 사실상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소유의 공공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토지조성 및 재정조달의 난항으로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에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분양가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호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투기 가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덧붙인다.
한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지는 시점에 홍 위원장이 아파트 반값을 추진하는 배경에 의혹어린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떨어진 이후 제3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그다. 아파트 반값 주장에 홍준표 대망론이 숨어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