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병원 부지 아파트허가 직권남용” 피고발

2006-05-25 정은혜

5·3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파트신축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2003년 의료법인 성남병원 소유부지에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아파트신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내용에 따르면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처분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전에 병원부지에 대해 용적률 253%를 적용, 고층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줌으로써 특혜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권자인 성남시장과 땅주인 병원, 그리고 땅을 매입하고 시행한 건설업체간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의혹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성남병원부지 2,370평이 고층아파트로 바뀌고 난 뒤 감정가액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부산건설업체인 S건설은 당시 이 부지 인근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200억원의 헐값에 사들여 건설이익만도 약 3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재산처분 허가를 득한 후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등 권리를 취득하고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한편 성남시관계자는 “선거철을 맞아 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하지만 이대엽 시장 개인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다만 용적률은 허가범위 내에서 내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