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장 “재산 사회환원 변함없다”
2005-08-09
이날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의식은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공재인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등 교육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교육재원의 상당부분이 재산세로 충당되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공공재인 교육을 개별재로 대체하려는 의식이 있다 보니 사교육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박총재는 또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고통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이 감내하고 적응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