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잇단 정치인 무죄판결은 포퓰리즘”

2005-06-29 이수향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검찰의 ‘기소남발’을 강도 높게 비판나고 나섰다. 송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최근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판결을 두고 나온 것이다. 송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에서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21일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연예인처럼 여론에 흔들리면서 인민재판에 영합할 때 무리한 기소와 무죄판결이 난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례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의 ‘3번 구속, 3번 무죄’, 자민련 이인제 의원의 무죄판결을 사례로 거론했다.

송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결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자기 원칙”을 강조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송 의원은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은 “노무현정권 하에서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은 어느정도 달성이 됐지만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독립은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검·경 수사권 논쟁과정에서 인권옹호, 감시기관으로서 검찰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이 개별의원들의 입법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송 의원의 검찰비판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