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세대1주택, 2400만원 이하 면제 “고령자에 종부세 적용 과도한 부담”
2006-09-10 이금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정권은 이유와 명분없이 한·미 군사동맹을 분리시키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공성진(53·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다. 하반기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옮긴 공 의원은 정보위원회 활동과 연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해 한·미 군사동맹 약화 등 현정권의 ‘얼치기 국가관’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미래학자’로서 명성을 쌓은 공 의원이다.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먼저, 조순형 민주당 전대표의 당선. 공 의원은 ‘탄핵 정당성’ 보다 ‘대안세력’에 무게를 싣는다. 지방선거가 철저하게 ‘노무현 정권 심판론’으로 흘렀다면, 7·26 재·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이 아닌 어떠한 세력도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 현재 한나라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풀이다.
집권 위해 ‘발상의 전환’ 필요
이는 전당대회와도 맞물려 있다. 공 의원은 소수를 점하고 있는 재야출신 인사들의 경우 한나라당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수에 의해 매도됐다는 것을 지적한다.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현장투표에서 밀리는, 민심(民心)과 당심(黨心)의 괴리를 보여줬다. “한나라당이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가기 위해선 대선주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마련해야 한다.”이같은 연장선상에서 공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다. 내년 대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박근혜 전대표, 이명박 전서울시장 등이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에서 급부상, 급상승한 결과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 직접선거 이후 정권창출의 역사는 연합정권으로 통했다. 기업으로 말하자면 컨소시엄이다. 이에 공 의원은 2007 대선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전략으로 ‘동·서연합’을 제안한다. “민심은 급변하고 있고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내용으로 한나라당은 집권에 접근할 수 없다. 여권의 대선 후보에 누가 안착하더라도 ‘영·호남 대연합’은 공론화할 가치가 있다. 이를 계기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했어도 ‘원칙’에 충실
공 의원에게 지난 2년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역학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 초선의원으로서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당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한나라당의 여러 연구모임 중 중도성향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중앙위원회 의장에도 도전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마음 고생을 겪기도 했다. 국회의원 복합선거구인 강남구, 구청장 공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공 의원은 정당 기여도에 초점을 맞췄다. 정당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공천 철학, 이른 바 선공후사(先公後私)다. 이 역시 물거품이 됐다. 한편,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으로 강남 쓰레기하치장, 탄천 하수처리장 문제 등에 접근했다.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강남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한 것이다. 공 의원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지난 상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원칙’에 충실, 정치적인 입장과 도덕성에 대한 자신감이다.
“군 복무 탄력 적용할 터”
공 의원은 요즘 ‘한류스타지원법’ 제정을 준비중이다. 한류를 국가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공 의원은 지난 7월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방신기’ 공연을 참관하고 돌아왔다. “1만5,000명의 관객이 모였다. 인종마다 독특한 종교와 문화를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동방신기’ 앞에서 하나가 됐다.” 공 의원은 한류열풍이 순간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사업이나, 사회복지활동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한류스타의 재능을 이어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물론, 군 복무의 경우 민감한 문제임을 모를 리 없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얼마 전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다녀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태를 소개했다. 50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 38명을 파병할 만큼, 국민소득 2만불 수준으로 부강한 국가였다. 그런데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4,000불로 주저앉았으며, 내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힘들다’는 해병대를 자원, 중위로 제대한 공 의원이다. 그럼에도 그는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퇴 ‘고령자’에 종합부동산세 면제 ‘핵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은 실 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간 종합소득이 2,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집값이 6억원을 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보유 주택의 수 또는 주택 규모가 아닌 주택 가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때문에 생활에 필수적인 1세대1주택도 과세 대상이다. 게다가 6억원을 초과한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1세대1주택이더라도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공 의원은 “실 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에게도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경우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3.5%이며, 소득이 높다는 강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면서 “집값이 상승했을 뿐, 주택 투기와는 관계없이 거주를 위해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수 십년간 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했다. 이 법안은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