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청장 내정자 청문회 쟁점사안 5
2005-01-13 이수향
1. 국보법 폐지국보법 폐지에 대한 허 내정자의 개인 견해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대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폐지 문제가 국보법 폐지 논란과 맞물리며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허 내정자는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순수 학술연구만 수행하는 치안연구소로 통합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 자치경찰제 도입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와 준비 정도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충돌로 인한 치안공백 가능성과 이에 대한 보완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치안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시·군·구 자치경찰제가 광역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 경찰의 정치적 중립지난해 허 내정자가 서울경찰청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 국보법 폐지반대 집회 등에서 보여줬던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 허 내정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소신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권 조정에 관해 내정자의 견해와 진행상황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대학 폐지론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허 내정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인식이 관건이다.
5. 지역안배 인사본격적인 청장 업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총경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단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가 현재 경찰 내·외부에서는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이는 최기문(경북 영천) 청장에 이어 허준영(대구) 내정자도 영남출신이어서 경찰청 내 특정지역 편중인사 가능성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