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확보는 총성없는 전쟁”
당정협의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관철하기도
2006-07-26 이금미
우리당에 ‘이라크 특위’ 제안
한 의원이 극비리에 초청,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알 하킴의 의장 대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이라크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다. “이라크는 공식적인 정부부처보다 종교나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나라임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라인 바깥에 있었다. 알 하킴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질만한 이라크 내 실력자다. 의장을 대신해 교육·석유·전력·도로 등 6개 분야에 걸쳐 토론했다.” 이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에 ‘이라크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한 상태다.
이라크 특위를 통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재단’ 형태의 기구 설립 계획도 갖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 치안불안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이라크는 세계 제3위의 원유매장국으로서 향후 치안 안정시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가 예상된다. 이라크 입국금지 해제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이라크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원유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한 의원은 여름휴가도 반납했다. 실익이 따를 수 있도록 이라크의 전력·교육·문화 및 재건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적인 준비를 위해서다. 알 하킴과 함께 부산의 고 김선일씨 유족을 방문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지난 6월25일은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의 추모 4주기였다. 알 하킴은 이라크 정부를 대표해 수 차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또 이라크 정국이 안정되면 제일 먼저 김선일씨 유족을 초청한다는 약속을 했다.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관심 커
알 하킴은 “의료 및 재건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군은 이라크가 안정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군의 파병’과 관련, 이라크 최고위급 인사가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의 한국-이라크 경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에너지 부족이란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하반기 들어 건설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17대 국회 상반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에너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터다.
“에너지 확보는 ‘외교’가 아닌 ‘전쟁’이다. 총성없는 전쟁터에서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이라크에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한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산자위 활동에서 ‘정유사 담합 의혹’,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에너지의 보다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때문에 이번 알 하킴 방한은 한 의원의 고민과 노력의 첫 번째 결과물인 셈이다. 알 하킴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과정도 몇 차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한 의원이 오래 전부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협의회(KCRP)를 통해 한국인 이라크 자원봉사단이 귀국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 명단에 이라크 최고실력자인 아지즈 알 하킴의 비서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SCIRI 비서와 1박2일 일정을 함께 했고, 귀국하는 그에게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질만한 이라크 최고 실력자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라크로 돌아간 비서는 알 하킴 의장의 맏아들인 알 하킴의 방한 계획을 통보해 왔다.
우리당 거죽빼고 다 바꿔야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입국 당일, 한국행 탑승 명단에 알 하킴의 이름이 없었다. 이미 짜놓은 알 하킴의 4박5일 일정, 한 의원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입국 직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테러 위험 때문에 알 하킴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의원은 요즘 자리를 옮긴 건교위 공부에도 한창이다.
넓게는 부동산 문제, 좁게는 호남고속철도역으로 최종 확정된 지역구인 익산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한 의원은 “하반기에는 이라크 특위 활동과 고향인 익산에 내용을 채워 넣는 것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한 의원의 이같은 다짐은 우리당 소속 젊은 의원으로서의 반성이기도 하다.“우리당은 거죽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민심은 틀림없다. 특히, 우리당 젊은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제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말로 정치적 이슈만 양산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금미 기자> nicky@ilyoseoul.co.kr
# 산업용 보다 비쌌던 교육용 전기요금
지난해 한병도 의원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도시지역은 산업용으로, 농촌지역은 농업용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전환해줄 것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2005년 12월7일 당정협의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는 연간 543억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전북이나 강원과 같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학교 재정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면서 “이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학교재정이 튼실해지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16.2%를 인하하기 전, 전기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48% 수준.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36.3% 증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 학교 재정에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일반용 전기요금(96.85/1kWh) 대상이었던 보육시설 등 유아용 교육시설까지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한 의원은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고유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탓에 쉽지만은 않았다”면서 “전기요금 체계가 현재의 ‘용도별 전기요금’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으로 변경된다면 추가적인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