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보법 TF팀 해체 내막

2004-10-01

열린우리당이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뤄온 당내 특별팀(TF)을 갑자기 해체한 배경과 관련한 뒷말이 무성하다.현재까지는 법무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시한 국보법 개폐 관련 의견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22일 천정배 원내대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 통째로 외부로 나가 보도되기도 하고 한두 사람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 당론처럼 보도되는 일이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TF팀 내부의 불협화음이 해체로 연결됐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TF팀은 그동안 국보법 폐지후 형법을 보완하자는 주장과 대체입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제대로 된 회의 한번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TF팀의 한 의원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TF팀에서는 폐지후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하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지루한 논쟁만 계속했다”고 토로했다.또 일부 멤버들은 내부 회의내용을 친분있는 기자들에게 흘려 천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눈총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된 활동도 못해본 채 해체된 TF팀의 실상은 각종 정치현안과 관련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여권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