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세무공무원에 금품제공 말라”

2003-10-17

현대에 이어 SK비자금 파문의 확산으로 재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용섭 국세청장이 최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무공무원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재계인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기 침체에다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국세청의 간절한 뜻을 전하고 싶어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세무 비리 사건은 비록 참여정부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국민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하고 “세무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학연, 혈연, 지연 등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 풍토가 퍼져 있는 우리 현실에서 국세청의 제도 개선 노력이나 국세공무원들의 청렴 의지만으로 세무 부조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듯 공직자도 계속된 유혹에는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따라서 금품을 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선언했다.이 서한은 전경련 회장, 대한상의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등 경제 5단체장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7명에게 발송됐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