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본부, 인천공항공사 안전사고 책임 떠넘기기 은폐조장하고 있다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의 안전사고 상벌제에 담긴 ‘현장조직 산업안전 혁신계획안에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산업안전 혁신계획안 시행안의 핵심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경영진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상벌제를 통해 평가하고 벌점이 높으면 교체될 수 있다, 반대로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주겠다”며 가장 힘없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점항목 (무사고 기간, 안전보건활동)

이어 지역본부는 “구의역과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고 당시 초기에 원청사는 모두 사망한 노동자 과실을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지난 2017년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감전사고에서도 공사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공사 상벌제 역시 원청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구조, 시스템 개선은 없다”면서 “천정이 낮아서 안전모를 쓰면 시야가 가리는 노동자들은 벌을 받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은 뒷전인 채 상벌제로 노동자의 인간적 삶을 뺏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관련 지역본부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4 수준이다"면서 "반면 산재 사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이유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 탓이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구조적 개선 없이 벌점으로 처리하면 당연히 자회사, 용역사 관리자들은 벌점을 모면하려고 사고를 은폐한다"며 구조적인 현실을 개탄했다.

이와 관련 노동자들은 “지금 공사가 하려는 것이 그것이다”면서 “인천공항에서 산재 은폐가 늘어날 것이고,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는 없어질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노동자들은 “태안화력을 비롯한 발전소에서 이런 상벌제가 이미 시행됐고 하청노동자들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산재 은폐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점수를 삭제하고 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다”며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려면 시설 개선 회피와 산재 은폐를 막아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면서 “지부에서 지난주 인천공항 인력부족으로 만성피로도가 C형 간염 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항공사는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원청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고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번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지부와 인천공항 자회사/용역업체 소속 1만 명 노동자들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