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9호 인터넷 종량제
2005-02-17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액제가 아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인터넷 종량제’ 실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사용량이 적은 인터넷 유저들에게 요금을 할인해준다면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 저의에는 과부하와 네트워크사용이 빈번한 ‘파워유저’들을 걸러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의 강국이라는 자타공인의 지위에 오르기까지에는 지금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파워유저들의 공이 매우 컸다. 그들의 공이 없었더라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육군 훈련소 인분 사건 등이 은폐됐을 것이다.종량제가 실시된다면 파워유저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결국 인터넷 대중화는 뒷걸음질치며 정보의 불균형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