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탄치 재판소장 등 이탈리아 대표단, 4일 헌법재판소 방문

2019-09-03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죠르조 라탄치 헌법재판소장 등 대표단 일행이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방한하는 이탈리아 대표단은 라탄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죠반니 아모로조 재판관, 카를로 비스콘티 사무처장, 움베르토 징갈레스 사무차장 등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핵심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탈리아 대표단은 방한기간 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라탄치 재판소장 간 환담, 이탈리아 헌법재판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특별강연회, 양국 헌법재판관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공개강연회에서는 아모로조 재판관이 ‘헌법재판, 이론적 전제와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6일 오전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과 이탈리아 대표단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를 중심으로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유형, 효력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리게 된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6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다.

이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양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재판소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탄치 재판소장은 1964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검찰청 부검찰총장, 대법원 제6형사부 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0년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18 3월 재판소장으로 취임했다.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