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협조 요청 위해 최초로 한나라당 방문 ‘호평’
2006-09-08 김대현
유시민 장관의 변신은 ‘무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변화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야당인 한나라당을 방문해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유 장관이 정책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만나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오는 2017년까지 12.9%까지 인상하고,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공 및 저소득층 보험료 일부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 공적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당내 부정적 의견이 많고, 의총에서 논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민연금 개혁안 역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한나라당 당론은 보험료율을 9%에서 7%로 낮추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측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복지부 안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기존의 안을 이름만 바꿔 가져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지만, 과거와 달리 타협적으로 변한 유 장관의 행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