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선진한국 청사진 만든다
2007-05-22 현유섭
(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은 대통령후보 선거 경선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견차를 좁히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최근 들어서는 후보 검증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양 후보의 치열한 사전 기 싸움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시장의 ‘747’이냐, 박근혜 전 대표의 ‘근혜노믹스’냐는 오는 8월 결정된다.
박근혜 전 대표 캠프는 후보의 경제정책을 ‘근혜노믹스’로 집약하고 있다. 근혜노믹스는 크게 6개로 분류된다. ▲사람경제론 ▲규제개혁 ▲산업단지 회생 ▲U자형 국토개발 ▲주가 3000 시대 개막 ▲대륙횡단 철도 및 한·중 열차 페리 등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월 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2012년까지 매년 60만개씩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 경쟁력 10위’라는 구상을 함께 털어놨다.
글로벌 표준 기준으로 규제개혁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세금인상과 새로운 세금이 더 이상 없고 세금인하에 찬성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긴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다. 부동산부문에서는 과중한 종부세 조정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감면 등을 검토하겠다며 현 정부의 강화된 규제를 풀겠다는 의견도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규제 제로’를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 기준 적용으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박 전 대표는 규제 개혁과 관련, 7가지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용지 2배 증대 등 토지개혁 추진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교육특구 설치 ▲고교평준화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이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의료산업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월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 참석,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 의료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쇼핑+건강검진’ 의료 상품을 한류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복안으로 제시했다.
또 선택과 집중 논리를 통해 의학계에 대대적인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
박 전 대표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요람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생산·실업 등 지표가 뚜렷이 약화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산업단지회생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산업단지회생 프로그램이 전략적 방법으로 세제·금융·기업설립·기술지원·규제완화·기술인력 양성·생활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산업단지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인재들이 공단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단지회생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을 털어놨다.
일명 ‘산업단지회생기금’을 설립, 5조원을 조성한 후 점차적으로 기금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31개 국가산업단지에 회생 프로젝트를 우선 시행한 후 228개 지방산업단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단지회생 프로젝트는 법인세·지방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고급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기술사관학교 등 기술 인프라 확충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는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을 내놓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국민 총생산의 5%까지 확대 등 과학기술 투자 확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과학기술인 10만명 육성 ▲세계수준의 BEST특구 육성 ▲과학기술연구의 세계화 ▲8T(NT·IT·BT·ST·CT·MT·ET·FT) 집중 육성▲분권화·자율 과학기술행정 혁신 등이다.
과거 국토개발 불균형 탈피
박 전 대표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정책이 경부선을 주축으로 이뤄지면서 수도권과 동남권만 과밀하게 개발되는 불균형을 낳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지향적 국토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지방에서 열리는 특강에서 U자형 국토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U자형 국토개발은 해안가를 개발의 기준으로 삼는 정책을 말한다. 그가 구상 중인 U자형 국토개발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는 철도인 ‘열차페리’로 요약할 수 있다. 열차 페리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열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며 통관하는데 시간이 들지 않고, 보관비도 없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3각 테크노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와 노인정책
박 전 대표는 최근 열린 증권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회계와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 국내 증권시장을 국제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고수익기업투자펀드(사모펀드)와 인수합병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각종 연금과 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도 그가 갖고 있는 방안이다.
박 전 대표는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북핵문제 등 안보 리스크를 우선 해결하고 부동산 정책 재조정으로 시중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내 증시지수 300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노인정책의 3대 목표를 ▲일하는 보람▲건강▲소득보장 등으로 잡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일자리 및 유급 사회봉사활동 기회 확대 ▲의료비 지원 및 의료시설 확대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정책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표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노인들이 평생 납입한 연금과 합쳐 적어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고정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싱크탱크
스포트라이트 집중 화려한 인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현재 여의도 엔빅스 빌딩 5층을 임대, 경선 캠프를 꾸린 상태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는 크게 과학기술자문위원단과 외교안보, 경제자문단, 경남지역 정책자문단 등으로 나뉜다.
또 박 전 대표의 캠프는 경선을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자문단은 4명의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카이스트 총장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김기형 초대 과기처 장관과 박긍식 9대 과기처 장관, 이상수 6대 카이스트 총장, 윤덕용 9대 카이스트 총장이다. 황해응 대덕특구 기술사업화협의회 회장과 김수동 전 특허청장,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이상천 영남대 교수, 박용태 서울대 교수, 황주호 경희대 교수가 과학기술자문위원단에 포진하고 있다. 경제자문단은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단은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차동세 경희대 교수, 김광두 서강대 교수,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 표학길·방석현 서울대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 안종범 서울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 김인규 한림대 교수도 경제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외교안보분야도 전직 공직출신이 많다. 공로명·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문그룹을 이끌고 있다. 박승춘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이 외교안보부문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과 이병호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구본학 한림대 교수도 외교부문 핵심인물이다.
박 전 대표 캠프는 부산과 경남지역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정책 자문단은 지역 대학 교수 등 1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구종상 동서대 교수와 김상구 해양대 교수, 김해자 부경대 교수, 류재현 신라대 교수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최형림 동아대 교수, 진태곤·이양수 교수, 조현 인제대 평생교육원장 등도 자문단의 일원이다.
이와 함께 한선교 의원이 박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인봉·곽영훈 전의원이 각각 법률특보와 국토환경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