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유공자가 판친 세상
2010-03-22 기자
이제 각종 기념사업은 물론이고 사료 찾기 및 유적지 복원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의거 피해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오른쪽 눈
에 길이 20cm의 미제 최루탄이 박힌 채 그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참혹한 시체로 떠올랐던 고 김주열 열사의 장례식도 50주기 맞는 올 4월 11일 범국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1951년 10월 1일자 영국 ‘더 타임스’지 사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썼다. 너무 부끄러운 역사였다. 특히 60년 3.15 대선은 ‘올빼미 투표’니 ‘피아노 투표’니 해서 온갖 기괴한 투표방식을 동원한 단말마적 독재행태를 나타냈다. 급기야 선거 당일 마산에서는 대대적인 부정선거 반대 데모가 일어났고 경찰의 발포로 많은 희생자가 났다.
바로 4.19 전국 학생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 ‘3.15 의거’였다. 이 역사적 의거 날이 50년을 지나고서야 국가기념일이 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관리 실태가 엉망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었다. 욕실에서 샤워하다 바지에 걸려 넘어지거나, 고무줄놀이를 하다 다치고, 테니스 치다 라켓으로 자신의 대퇴부를 때려 다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됐다. 심지어 뇌물수수나 공금 횡령자 까지 국가유공자 대열에 끼어 있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은 엉터리 국가유공자가 판친 세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동의대사태 관련자들이다. 동의대 학생들이 시위진압에 나선 전투경찰들을 납치폭행, 감금했다가 이를 구출키 위해 진입하는 경찰들을 막으려고 신나를 뿌려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을 불타 죽게 만들었다. 분명한 방화 살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처벌은 커녕 국가유공자가 됐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태워죽이고 나라위한 유공자가 되는 대한민국 땅 현실이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한 장병 두 사람은 심각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총상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퇴짜 맞다가 7년 만에 겨우 7급 유공자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받는 연금은 매달 29만4천원이다.
반면 좌파정권의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는 민주화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쌀 수입 개방반대’ 집회에 나갔다가 부상한 사람에게 보상금과 치료비로 1억7천만원을 줬다. 대학 학생회 간부가 암으로 죽어도 1억7천만원의 민주화 보상금을 지급했다. 뿐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위반한 전과자, 사형수들이 대거 민주화 유공자가 됐다.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연금지급이나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 틀림없다. 나라위한 국민 희생정신을 국가가 올바로 기리지 않고 엉터리로 하면 애국심이 자취를 감출런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