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 간 키운 사람들
2010-02-01 기자
예비후보 등록 일을 일주일이나 앞둔 지난 25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선거 불법행위 사례가 천여 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제공에 공무원 선거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벌써 백여 건이다. 출판기념회나 정당 단합대회를 앞세운 금품제공 수법이 도통 법을 겁내지 않는 정경이다.
이는 출마 예정자들이 ‘꿩 잡는 게 매’라는 인식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당선부터 되고 봐야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막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돼도 당선만 되면 무슨 도리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 속내다. 사실 민선 5기 지방 자치 시대를 겪는 동안 부지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으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는 2006년 민선 4기 때의 27명 외로 거의 드문 일이었다.
바로 이점이 출마자들의 간을 키워놓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사상 유례 없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선거사상 최악의 금품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선거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가 자파세력 확충을 위해 더욱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이다. 전위대장 역할쯤이라고나 할까.
친박연대가 당명을 바꾸고 6.2지방선거에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를 불문하고 전 지역 공천을 원칙으로 한 맥락이 다르지 않다. 유권자들 표심을 파고드는 데는 지역 단체장들의 외곽조직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중앙 정치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는 그대로 유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여론이 떠들어 봤자 소용없을 일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불법선거를 막는 길 뿐이다. 당선자만 4천명 규모에 이르는 이번 지방선거가 만약 당선만 되고 보자는 막가파식 선거양상을 보이면 선거 후유증이 나라를 거들 내는 수준이 될 것이다. 금품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거 구민들 몫이다. 재정자립도 10%를 조금 넘는 경북 청도군은 2005년 이후 4년 연속 군수 선거를 치르면서 20억 원이 넘는 법정선거비용을 부담했었다.
검찰이 선거사범 엄단 의지를 밝힌 것은 선거 때 마다였다. 단속 효과가 나타나 예전에 비해 선거풍토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동시에 법 다루는 사람들이 선거사범들의 간을 키운 점이 부각 된 마당이다. 서슬 퍼래 보인 공권력이 솜방망이 비난을 받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정치권력의 영향, 또 갓 개업한 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다분히 작용했을 것이다.
선거에 당선만 하면 정치적 힘이 실리고 돈 갖다 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선거에 당선 되고 볼 일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