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8-11-11 기자
노 전 대통령의 5년 전 말을 새삼 떠올린 연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작금의 국제 금융위기속에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나라가 10년 전 처럼 또 다시 외환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10월말 한국의 다급한 요구대로 미국이 한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호응해준 것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 (Currency Swap )란 두 나라가 서로 화폐를 맞교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경우 유사시 미국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이 달러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미국으로 부터 300억달러까지 빌려쓸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달러 지급 보장을 서준 셈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알려지자, 즉각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보다 무려 11.95%나 폭등하였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다. 원화와 달러 환율도 전날 보다 177원 급락해 1327원에서 1250원으로 내렸다. 요동치던 금융권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한국이 10년전 국가 부도위기로 내몰렸던 외환위기 때도 미국의 지원으로 메꿔갈 수 있었다.
미국의 한국 지원은 6.25 기습남침 격퇴와 두 차례에 걸친 외환위기 극복 지원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6.25 직후 전쟁의 폐허속에서 막대한 경제지원으로 한국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고 경제부흥과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의 발전 기반을 닦아주었다.
그후 미국은 지금 까지도 북한의 적화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한국 국방 예산의 25% 수준의 비용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몇 년전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에 의한 안보위협이 3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북한 33%, 중국 12%, 일본 8%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북한 보다 미국을 안보 최대 위협국으로 곡해하게 된 것은 반미·친북 좌익 정권에 의한 반미·친북 의식화에 기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5월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부터는 말을 바꿔 다시 친북·반미로 나갔다.
그는 미국에 “언제까지 기대서만 살 수는 없다.” “미국 하자는대로 예 예 해야하나.” “나는 미국과 가치관 다른 프랑스에 더 매력 느낀다.” “미국인 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 유식한 국민들이 있어서 힘들다.” 등 반미 언어를 마구 토해냈다.
그가 반미로 막간것은 그의 생각이 반미·친북 386 운동권 수준에 머문데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데 있었다. 좌익 정권 시절 한미관계는 건국 이후 최악상태로 빠져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반미·친북 집권세력의 반미선동으로 미국인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한국을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고 불신하였다.
만약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미·친북 세력이 계속 집권하였다면, 올 10월말의 ‘한미 통화 스와프’ 요구는 미국의 반한 감정으로 거부되었을지도 모른다. 생각만해도 모골이 송연해 진다.
지난 10년 동안 쪼개진 한미관계를 끈끈한 유대감으로 접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새삼 통감한다. 급할 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와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