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 100m로 확대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해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개다.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