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와 거짓말
2006-09-12
노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노태우 정부가 세운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2000년경까지 환수” 할 계획을 “명백히 세웠다”고 했다. 그러나 노·김 정부 당시의 관련 인사들은 그런 일이 명백히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었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엉뚱한 말을 둘러대기도 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 수복의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의 문제” 때문에 작통권 환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작통권과 북한 수복과는 관계가 없다.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는 미군사령관은 북진이라든지 북한 수복 등 주요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선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한·미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들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양국 협의체제 장치로 인해 북한이 붕괴된다 해도 북한 수복 문제는 당연히 한·미 양국 대통령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 협의과정에서 ‘북한 수복의 주체’는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이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상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였을 때, 서독에는 미군이 무려 27만5천명이나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서독이 동독 ‘수복의 주체’가 되는데 일체 간섭한바 없다. 도리어 서독주둔 미군은 동독에 주둔중이던 35만5천 소련군의 방해를 견제하며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을 적극 도왔다. 작통권은 한국의 ‘북한 수복 주체’ 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노정권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어야 ‘자주’와 ‘주권’을 회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전시 작통권으로 인해 자주와 주권을 행사하는데 조금도 규제받은 일이 없다. 더욱이 전시 작통권은 전쟁때만 작전을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되고 그것도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침을 받게 되어있다는데서 주권이나 자주에 흠이 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도 전시에는 작통권을 미군사령관에게 위임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주권이나 자주가 침해된다고 한마디도 투덜대지 않는다.
노정권의 국방부 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은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북한과의 평화체제 협의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북한이 작통권 없는 남한과는 평화체제를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므로 작통권을 갖게되면, 북이 남한을 상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한다 해도 결코 남한과 남북 평화체제에 나서지 않는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한 남한과는 평화체제를 협의할 수 없다고 고집하며 남한을 계속 상대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는데서 그렇다.
노정권이 작통권 환수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기반이야 흔들리건 말건 “자주”를 내세워 탈미한다는 객기를 보이기 위한데 있다. 노대통령이 재야 시절 주장했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부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정권은 작통권 환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구차하게 사리에 맞지않는 변명이나 거짓말 을 해서는 안된다. 솔직히 주한미군 존재가 노정권의 좌파 코드에 맞지않기 때문에 전시 작통권이라도 서둘러 환수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